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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 (인수위 기사 환영)

조회 18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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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환영합니다.
2. 그동안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악법중에 악법이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대상 노인들의 대부분이 재산과 소득이 없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 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 입니다.
3.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재산과 소득이 있고 더 잘살아도 / 소득하위 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단독가구)이하 기초연금수급기준에만 해당하면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다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자는 재산도 없고 위 기준에 절반도 안되는 몇십만원만 받아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노인회관에 나가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들 국민연금이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5. 복지정책 확대와 연기금 통합개선등은 더많은 계층의 이해와 협조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시고 / 우선 물가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음을 겪고있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몇만원 감액하지 말고 지급해 주세요. 이 어르신 들에게는 몇만원도 정말 소중한 돈이 돨수 있습니다.
6. 부동산이라도 있다면 당장 생활이 궁핍해도 향후를 기대하며 위안이라도 삼으며 살아 보겠지만 / 재산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네들 중 최근의 물가폭등에 그동안 생활하던 도시를 떠나 생계비가 다소라도 적게드는 시골을 전전하는 노인네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0평생 살면서 짜장면 한그릇 소주한잔 사 먹기도 힘든 세월은 처음 겪어 본다는 노인네들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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