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께서 후보시절 육군 3사단 방문시 발표해주신 군 공약중에
직업군인 처우개선 내용도 있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상당한 개선이 되었으나,
직업군인 처우는 모두의 무관심속에 퇴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더 달라는것이 아니고,
최소한 동일 직급의 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직급의 타 공무원과 비교시 처우가 열악한것이 사실입니다.

- 주택수당 월 8만원으로 30년넘게 동결중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수당은 육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상한선을 28시간으로 통제하여, 많은 시간외근무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있고, 미인정하고 반려하는 사례가 많음
-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은 아예 없음
- 철야 당직근무수당이 1만원~2만원에 불과하여 타 공무원과 차이가 큼
- 각종 수당(시간외근무, 성과상여금 등) 계급별 기준호봉이 특히 부사관이 불합리하게 설정된경우가 다수
- 호봉승급액이 타 공무원과 차이가 크다보니, 연차가 올라갈수록 연봉차이가 갈수록 커짐

위 사항 이외에도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인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병력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직업군인의 원활한 획득을 위해서도 처우개선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대해 언급하시고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