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인구수 대비 실제 혜택받는
차상위 수가 적게 되는 결정적 문제점은
실소득 등이 전혀 없어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은행이자에 비해 너무 높게
소득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해지를
유도하는 듯하고 대출 안받고 쓸돈이 한푼도
없어도 대출도 안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잡을때 실제 은행이자 보다 열배쯤
높게 이자율 적용하여 소득이 높다고 보는 등
문제가 많으니 실소득이 없는 점 위주로
대상자를 평가하는 개선 바랍니다.
차상위 혜택은 거의 없는데 기준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아무소득이 없어도 부동산만
약간 있어도 차상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은행이자가 높을때 정한 기준을 아직
적용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제 예금이자와
맞추어 적용하길 바랍니다. 1%  미만의 이자율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차상위도 되지 못하는 나쁜제도를
빠른 개선 하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팔고 보험해약후 현금화해서 은행에
보통예금이자율로 소득환산계산하길 바랍니다.
실제 은행이자는 1%미만인데 4%이상 이자를
적용하면 실소득이 없어도 차상위가 안되므로
갑작스런 실직자나 휴업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차상위 혜택이 전기세 할인
그런것이고 수급자처럼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소득이 없는자에게 차상위로도 분류 안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현재의 차상위 제도 입니다
청년이 실직을 당하는 경우 현재의 차상위는
실직후 3개월이 지나야 되는 제도인데 직전
3개월 평균하여 평가하니까 실업급여를 최종
수령후 3개월이 지나야만 차상위가 됩니다.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