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지역에서 어렵게 버티는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이 수도권 대기업 업체(지역에 주소지만 둔 대기업 위장업체)들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경남 소재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업체이고, 건설부분 기술용역업체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지방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설계 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100여명의 건설기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는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나 건설기술용역 업체 구분없이 모든 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고 수도권 대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지역의무공도도급을 폐지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막강한 로비를 통해 행안부 국토부가 지역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지방소재 건설기술용역업체둘은 수도권 대기업 업체들(주소지 위장 대형 업체 포함)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방소재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지방소재 건설기술용역업체가 소멸될 것을 우려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상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관할하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기재부는 지방소재 업체들의 고통과 소멸위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어렵게 버티며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저희가 사라질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인재들은 졸업 후에  더 이상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터지는 것이고 향후에는 교육기관 역시 소멸되고,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인력의 고용없이 주소지만 지방으로 변경하여 그나마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지역공동도급에 대한 지역업 체 우대조항을 악용하는 악덕 대형 업체들은 밝혀내기 위해 지역 인력을 고용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국가계약법에도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지역업체를 주소지가 아닌 실제 해당지역 인력을 고용한 업체로 제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당선 축하드리며, 죽어가는 지방업체의 고통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