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3주택자가 1주택 매도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자료와 법적 구속력까지 있다는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과세 매도했고, 나머지 2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아야 하는데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주택 보유 기간이 없어지면서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시행령 개정되고 3년 내내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과거 7~8년 전 계약한 주택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는 무자비한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취득한 계약까지 소급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전에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안내했으면 진즉 주택을 처분했을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하고 3년이 지날동안 단 한번도 리셋 된다는 이야기를 안하다가 갑자기 작년 7월 보도자료 내고 리셋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행령 문구에도 일시적 2주택은 리셋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문구를 엄격해석하지 않고 유추, 확장해석 했습니다.

국세청은 법 문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보유기간 리셋 안된다고 수백번도 더 안내하고 상담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안내와 세법해석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재부의 작년 11.2일 엉터리 유권해석 때문에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1.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안된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지켜 주십시요

2. 21.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된다고 공표했으니, 그 이전 취득한 주택은 리셋 대상에서 제외토록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