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주거취약층을 위해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
상업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모두 떠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재정착하려면 신축건물에 비싸게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 상인들은 너무 높아진 재정착비용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야 하는 내몰림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상인들을 내쫒는
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임시상가도 안해줍니다.
상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주거취약층을 위해서
라는데 정작 주거취약층도 높아진 주거월세와 관리비를
낼 돈이 없고 소유주도 신축 고가의 아파트로 재정착할
돈이 많이 부족해도 수입이 없어 대출도 못받아서 떠돌게
됩니다. 역세권을 내어주고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주거취약층을 위한 토지면적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대장동처럼 남는 토지를 팔아먹습니다.
돈 적게 들이고도 분양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란
것을 성남의 뜰로 인해서 전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이 민간보다 빠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LH는 해체하거나 모든 공공임대를 분양하고 부채정리후
민영화 하여야 합니다. 남아도는 공공임대 공실 문제는
공공임대를 모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공실도
리모델링후 모두분양하여 LH의 저평가된 자산을 올바로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공실을 분양하게 합시다.
공공임대제도를 없애고 노숙인이라도 집을 소유하게끔
국가와 공동소유 방식으로 하여 자기집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았게 하고 되팔때에는 국가에 팔게 하면 됩니다.
주거취약층을 핑계로 상인들을 내몰지 말고 빈집 공실을
매입하여 허름한집을 리모델링후 국가와 공동소유하는
방법으로 전국민 누구나 집한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주거
취약층을 위한 올바른 앞으로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빈집과 공실도 모두 해결하는 정책이 되고 시멘트 없어도
되는 시멘트 부족한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