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필요성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계층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중상층위주로 하층을
죽여서도 않되고,하층만을 위주로 중상층을
죽여서도 아니된다. 주택정책은 두 개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래된 규제나 틀은 완전 패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한다.
2.제안 내용
 (1)
주택가가 폭등하면,  중상층들은 서로 거례
를 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데로 흐르도록
그냥 두고,  하층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발휘해서 폭등하는 주택가에 영향을 최소화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강남등 평수가 큰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주택상환가 제도를 없애고, 중상층이
선호하는  고가 주택을 분양한다.그다음 개발
이익이나 분양이익의 얼마(%)는 정부가 회수
하여 하층들의 주택 공급(임대포항)에 사용한다.
(2)
이웃집 논사는걸 질투해서는 아니된다.
청년이 또는 신혼부부가 60대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을 질투해서는 아니된다. 점진적으로 노력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주택을 소유하게
하면된다.
(3)폐기또는 바꾸어야하는 규제들
    ●주택상한가 제도는 하층(지역,규모)국민
들이 필요한 주택에는 시행하고, 상층 주택에는
폐지한다
(효과) 하층을 위한 주택 기금 조성. 청약이 롯또
에서 벗어나,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향  펑준화된다.
  ● 누구나 자기 처지에 맞게 주택청약을 가능하게
하여 자본주의 공정성을 지킨다
예를들면 청약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아파트층수로 포기했다고 10년간이나 청약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팔리지 않는 층은
대폭 인하해서 시장에 내 놓으면 된다.
그걸 하기 싫어 소비자에게 무거운 벌을 주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
● 은행주택담보 대출은 모든 계층에 공정
하게 하자.15억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담보대출을
막고,14억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이 되는 불평등
한 정책이 패기해야 한다.
양도세 폐지가 되어도 15억이상 주택은 거례가
불가능하다.
서울밎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는 대부분 15대
이상 아파트다
계약금 마련을 못해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하다.
현금부자들만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한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내 매매하고자
하나, 매입한 주택에 취득세가 중과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1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1주택을 매도 해도 분양된 아파트에 취득세가
중과된다. 너무 모순이 크다
●대출을 받은 자는 반드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는 법으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나.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없다. 돈이 부족하면 전세를 놓고. 후일 돈을
더 벌어서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효과)젊은이들의 주택구입 사다리를 다시
놓을 수있다
●주택 공급은 너무과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수요를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정해야 한다.
(손해보는 국민들 최소화)
●1가구 2주택까지는 규제를 패기해야한다.
 (효과) 전,월세 놓을수 있는 주택이 있어
전.월세 급등을 막는다.
●주택관련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부체
그리고 기타 자동차등 소유물을 참조해서 징수
되어야 한다
●이중과세의 보유세 중과는 패기하고, 재산세
로 합처서 재산세로 징수한다
●임대차3법 때문에 주택을 제때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패기하여 주세요
4.맺는 말
규제를 모두 패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게,  형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게 공정한
정책을 집권  초기에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중상층주택정책과 하층 주택
정책을 분리해서 세워서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분양가를 현실화해서 고가 아파트는 롯도
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주변 시대에 맞게
분양하고,  계발및 분양수입의 일정분은
정부가 회수하여 하층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사용한다"
취득세 중과,대출규제,임대차3법등으로 주택
거례를 막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