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수십년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전혀 해결이 안됨
 애를 안 낳는 원인이 무엇인가? 현재에 대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부담(1세~초등학교)과 막대한 학원비(중고등학교)에 있다고 생각됨.
1) 집값이 너무 비쌈.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아파트가 사회초년생에게 너무 비싸서 결혼을 망설이게 됨
2) 어찌해서 결혼을 했다해도 애를 낳아서 기를 환경이 안 됨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 가진 부모가 맘 놓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함
  (공공탁아소 든 어린이 집이든 방과후 이든 모든 재정과 역량을 투입해서 육아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함)
  민간이 못하면 공공이라도 나서서  회사에서 밤 10시까지 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케어해주면
  애들 걱정 안하고 업무에 집중 가능함
3) 애를 제대로 키우려해도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감. 가정 경제에 주름이 가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임
  중국이나 전두환 정부 처럼 사교육을 전면금지 못한다면, 학원강사를 공교육으로 모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 세 가지가 주요원인이므로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됨
 1) 저출산  관련 예산을 여기저기에 찔끔찔끔 써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 보다는
 모든 저출산 관련 예산을 끌어모아서 결혼 적령기에 이른 사람들에게  예산의 집중 투입을 건의함
 가령 25세 이전에 아기를 출산하면 그 가정에 2억을 주고, 26세에 출산하면 2천(10%)을 제외한 1.8억 지급해서
빨리 결혼해서 혜택을 보도록 조기 출산을 정부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2억을 가지고 집을 사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학원을 보내든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님
2) 다만, 민간에서 어린이집이 충분히 공급이 안되면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집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함
3) 유명 학원강사도 공교육으로 대부분 흡수하고 흡수 안된 학원강사는 사교육하면 손해가 나도록 적극 단속해야함
4)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교육, 문화, 일자리가 있지만 교육(특히 강남)이 가장 큼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지방 인구댐을 촘촘히 만들어야 하므로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빨리 조성해서
 스타트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젊은 인재들이 놀고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판교모델 :주거+일자리+문화 융합)이 필요함

- 25세 이전에 출산시 2억씩 주는 방안으로 집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아를 해결해주고 공교육 활성화하고 사교육비 보전해주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소됨. 출산율이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가고 잠재성장률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됨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의 청년 일자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도심정비를 통한 직주근접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면
 저출산 해소이외에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해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