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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1. 필요성 ㅇ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르스와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한 교육으로 공포심 등을 없애고, 지역의 레질리언스가 작동되도록 지역주민위주의 재난관리의

조회 20 좋아요 0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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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험 위기관리교육원 신설 건의 >

 1. 필요성
  ㅇ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르스와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한 교육으로 공포심 등을 없애고, 지역의 레질리언스가 작동되도록 지역주민위주의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하고, 
  ㅇ 포괄안보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등 적대세력들로부터 화생방의 공격을 받을 경우,  지자체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남북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민관주도의 방위태세 마련도 필요하며, 
  ㅇ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심의 재난교육과 민방위교육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환경위기, 사이버위협, 보건안보 등 비전통 안보위기에서도 민관협력이 가능해짐 
 2.  장소와 부지:  충청남도 천안시 유랑구에 있는 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부지와 국민체험관 등 각종 시설 등을 활용(현재는 한시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사용 중)
 3.  주요기능
      가.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의 이해(자연재난, 인적재난, 시설재난, 사회적재난, 전쟁, 테러, 국가핵심시설 등), 재난홍보, 재난활동 민간전문가 양성, 지역커뮤니티 활동지원
      나. 민방위대원 교육 및 국민안전체험관 운영(민방위대피시설, 화생방전 체험, 완강기, 소화기, 지진체험 등), 민방위전문가 양성 부설기관을 산하기관으로 설치, 민방위 기능경진대회실시 등
      다. 위기관리지원센터, 민관협동 재난관리 통합센터, 전염병격리센터, 민방위 학술관 설립, 세월호 같은 재난안전박물관 설치, 민방위전시관, 대테러전시관, 자원관리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등 
 4. 순수한 민간전문가로 운영 
 5. 재원: 전액 국비부담 또는 국민공모주, 향후 5년간 국가로부터 부지와 건물 등을 무상임차로 사용하되, 수입사업을 통해 관련 재원등을 마련
 6. 기대효과: 국토의 중심권에 해당되는 충남 천안에 국민체험위기관리교육원이 설립된다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사회사회 발전에도 공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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