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 통일의 노력에 헌신하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의 국민의 힘 압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윤석열 대통령님.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던 대장동의 근본적 문제는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소득은 결국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과 다르지 않기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였던 바

여기, 입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2200억이 넘는 이익만을 취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송 2산단 허허벌판에 있는 4년 민간임대주택인 오송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입니다. 반경 5키로 이내 병원, 학교, 유치원, 약국, 식당, 대형마트도 없는 아파트, 2024년 전후로 1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먼지와 소음이 가득 찬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 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을 견디면 보다 저렴한 내집마련이 될거라는 희망을 가진 970세대의 임차인들이 재테크가 아닌 소위  '몸테크'를 2년간 하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sm그룹 (주)대한해운은 임대차 2년이 지난 지금 4억 8000만원에 조기매각을 하겠다는 분양안내서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2200억이 넘는 이익을 보는 금액으로, 입주민들이 조기분양을 받으려면 당장 2억8000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해운은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 전인 2017년 일반분양당시, 충북 경자청심위로부터 평당 818만원을 확정받고 분양하였으나 고작 35가구밖에 분양되지 않자, 2018년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임으로 전환하면서 주택보증기금으로부터 세대별 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입주민 세대별 1억9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합치면 세대별 2억 8000여만원 입니다. 총 970세대를 합친 그 돈은 아파트 철근과 시멘트와 자재비로 충당되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2022년 3월인 지금 4억 8000만원에 집을 판다고 합니다. 허허벌판의 이 아파트가, 주택보증기금과 입주민 보증금 2억 8000만원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가, 2년 뒤면 최소 6억은 가지 않겠느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의 힘 당원 여러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분양가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민간건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된 이 법에, 분양가 기준이 없어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분양가에 개입 할 수도 없고, 제재 할 법적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분양가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힘 당원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민간임대아파트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민간임대 입주민들은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널뛰고 물가는 치솟는 요즘, 임대사업자가 부르는 막대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야하는 짚시같은 처지에 눈물 짓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분양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인 남은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입주 2년만에 보증금보다 2억8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제시하는 저들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2년뒤 분양금 6억원 이상을 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얼마 전 조기분양의향서의 내용에 향후 2년뒤 최소예상가를 6억으로 제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당원여려분

오송2산단에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가 우리 동아라이크텐 970세대 이외에도 3200세대가 넘습니다. 따라서, 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분양가는 24년 입주할 3200세대의 향후 분양가에 그 여파가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부디, 서민의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불과 2년뒤 4억이라는 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야하는 입주민들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