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24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율적인 현금청산자 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서민의 주택을 국가가 강탈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언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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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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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율적인 현금청산자 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서민의 주택을 국가가 강탈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언제, 어디가 개발지역인지 알고 살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택거래허가제를 사전에 도입해서 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졸속 법안을 만들고 피해는 서민들만 보는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올해초 국토부 장관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ㅠㅠ
어렵게 마련한 서민의 주택을 국가가 강탈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언제, 어디가 개발지역인지 알고 살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택거래허가제를 사전에 도입해서 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졸속 법안을 만들고 피해는 서민들만 보는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올해초 국토부 장관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