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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청

조회 14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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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에 시급한 사안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기본인 먹고 사는 일이 가장 먼저 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

  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1. 현재 우리 나라에 매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만지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2. 본인이 선택 했으니 모든 고통이  피해자의 몫 인지도 묻고 싶고요?
  3. 피해자들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4. 그들이 피해를 당한 후 어떤 삶을 살아 가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5. 사기친 자들이 검거되면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 적정한지도 묻고 싶고요?
  6. 경찰에서 검거률이 얼만지 의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 신고해도 한 달이 지나도 수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도 통보 없음)

  참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빈자 또는 극빈자들 입니다.
  그들이 피해를 당한 후 살아가는 일상은 처참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도 많다는 사례와 평생 그 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살아 갑니다.
    ( 물론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이 풍비박산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    요청사항  **

  1. 보이스피싱 특별 수사 전담 부서 설치(현재의 방법으로는 그들 꽁무니만 따라 다닙니다)
  2. 처벌법을 특별 제정하여 강화 필요(그들이 남은 생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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