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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고무신 금막걸리를 막아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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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선거’ 즉, ‘국민투표’가 아니겠습니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로 대변되었던  6.70년대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고무신’과 ‘막걸리’ 가 난무했던 선거철 흑역사는 이제 옛날이야기처럼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그 막걸리와 고무신 보다 더 악랄한 변이종이 출현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악랄한 변이가 곧 선거용 ‘현금살포’입니다.
 단언컨대 2020년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초호화판 승리를 거둔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굳게 믿는 1인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코로나지원금’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선거판을 흑탕물로 만든 변이종입니다. 1표만 더 얻어도 승리하는 선거판에서 변이종의 출현은 선거판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계층에만 뿌렸다 해도 선거철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멀쩡한 국민에게까지 대놓고 현금을 살포한 것이 민의를 왜곡시킨 주범이 되었다고 통감합니다. 이에 대한 환상에 사로 잡혀 버린 정부 여당은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1인당 10만원 살포를 공약으로 내거는 걸 보고 혀를 찼습니다.
 금번 대선에서도  여당후보측에서 현금살포의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고 돈다지만 국민의 세금을 살포하는 것이 선거공약이 된 다는 것, 이게 바로 ‘고무신 막거리’보다 더 악랄하고 추한 변이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게  합법을 가장한 '금고무신과 금막걸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금고무신, 금막걸리는  곧 현금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것이기에 더 악랄합니다. 결단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거철에 현금살포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곧 선거일을 중심으로 앞뒤 3개월간에는 선거용 현금살포를 할 수 없도록, 아니면 근본적으로 현금살포를 선거용 공약으로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선거철마다 어떤 변이종이 양의 탈을 쓰고 지속적으로 출현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혁신과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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