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려며 당선인에게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민원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06년 한국판 라데팡스(프랑스 파리 인근 계획상업지구)를 표방하며 서구 가정동 일대에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만여세대 거주하는 곳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되면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수용 할 수 있지만,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고유 업무는 협의해서 안되면 사업은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는 상태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전 대한주택공사사장)은 개발사업용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하였고,
2011년 인천시는 사업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현상태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 및 존치하고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문서를 보내 입체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되었는데도 공동사업시행자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임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현재까지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민원인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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