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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세법 개정

조회 12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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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점
현재 소득세법은 최고세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 활성화 됩니다.
고소득자가 돈을 번만큼 지출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고소득자가 돈을 벌고 저축을 하면 유통하는 돈이 줄어들어 경기가 활성화가 안됩니다.

제안사항
1. 소득세를 '1년소득세=1년간번돈-1년간번돈^0.974'로 변경합니다.(그림참고)


기대효과
1.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특수소득세를 일반적인 소득세로 전환하여 세금 징수 가능합니다.
2. 현행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보다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3. 최고소득세가 이론상 100%입니다.
4. 제안사항의 소득세는 많이 번 사람이 적게 번 사람보다 많이 내지만 적게 번 사람보다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근로의욕 또는 사업의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5. 소수가 돈을 많이 벌어 세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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