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산당같은 3080 공공주도 개발을 철회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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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쌍문역 동측지역은 원주민도 작은데다가 동의율로만 사업을 시행애서 정말 토지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쌍문역 동측 3080+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폐기시켜주십시요.
동의율 기준이 67%밖에 안되는 공산주의에서나 존재할만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을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재개발법에서도 75%의 동의율과 67%이상의 토지확보를 해왔습니다.
이번 3080+는 67%동의율 50%토지확보라는 말도안되는 민주주의가치를 무시한 법입니다.
또한 토지50%의 확보에도 도로나 국가소유의 땅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악법입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소유권을 LH에 넘겨야 함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조차 할수없게 만든 악법입니다.
제2의 대장동처럼 개인사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는악랄한 공산주의 정책인 3080+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은 속히 폐지시켜주십시요.
후보지로 지정된 76곳 모두 전면무효화 시키고 공정한 민주주의 부동산정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