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규제 철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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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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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조치가 의도한 매물출회 효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동시에 풀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매수자에 양도하려면 조합원이 10년보유 5년거주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조합원이 양도세중과유예 조치에 대응하여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조합원지위금지 규제에 막혀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조치가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려면 조합원지위양도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