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기초수급을 제공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일시적인 기초수급자가 있고, 평생 기초수급으로 지낼 수 밖에 없는
국민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만큼의 수입을 공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든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기초수급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을 하게 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보니 특히 신체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과 함께 신체적 기능이 점점 저하 되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6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한다든지 기초수급자에 탈락 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심도있게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