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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음주운전처벌

조회 22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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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날이갈수록재범율이증가하는데처벌은수십년전이나
현재나사망사고에도솜방망이처벌로처리한다
1-음주운전은살인죄로처벌1차사고는벌금3000만원면허취소
2-2차사고시살인죄처벌벌금5000만원에구속수사영구면허취소
3-3차사고벌금1억구속수사살인죄처벌
모든음주운전은구속을원칙으로하고살인죄로처벌하는일벌백계원칙으로해야만음주운전이얼마나무서운것인가를인식시켜다시는음주운전을하지말자는경각심을갖게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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