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 메세지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이었습니다. 돈없고 백없는 중위층들도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주는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채택해주십시오.
윤석열 당선인께서 로스쿨 제도 개선 방법으로 장학금 확대를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장학금을 통해 로스쿨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들 중 20%만 법조인이 되고 80%는 오탈자로 전락해 30대 중후반에 취직도 안되고 빚만 남긴 채 절망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진 청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위층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중위층이 법조인이 되기위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만 약 1억이 됩니다. (학부학자금 대출 약4000만원 + 로스쿨 학자금 대출 약 6000만원)
변호사가 될지 안될지 미확정적인 상황에서 1억이라는 비용과 8년이라는 기회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중위층은 이러한 하이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법조인이라는 자신의 오랜 꿈을 포기해야합니다. 또한 법조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도 마음 편히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채택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