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윤 정부도 국방지휘구조 개혁에 전혀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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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본문
지난 30여 년 간 군은 감히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발휘하여
민주국가의 원칙인 군의 문민통제를 짓밟아왔다.
그래서 노병은 합참의장의 무모한 군령권을 박탈하고
국방장관을 보좌하도록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의 군령권은 절대로 1인의 군인 즉, 합참의장에게 위임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의 경우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 군 총장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원칙인 군의 문민통제를 짓밟아왔다.
그래서 노병은 합참의장의 무모한 군령권을 박탈하고
국방장관을 보좌하도록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의 군령권은 절대로 1인의 군인 즉, 합참의장에게 위임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의 경우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 군 총장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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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문민통제도 모르면서 어떻게.hwp (2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6 12: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