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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책제안

조회 11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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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선 윤당선인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 안위원장님과  Staff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좋은 정책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수위 출범전에  국힘 서초 국회의원분께 청와대 청원 사이트와는 다른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을
인수위에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면, 국민과의 소통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안사항1)교통신호등 보완사항
예전에 중국 칭따오(청도)에 갔는데,  교통 신호등옆에  Timer가  있어
녹색 신호등이 꺼질때까지 10.9.8.7.6.5.4.3.2.1 순서로 숫자가 표시됩니다.
즉, 건널목 신호와 같이 숫자가 표시되니, 녹색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감안
통과할지 정지할지를 운전자가 판단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에서 시행해서 그렇지만, 좋은 방식이라 생각되어 교통신호등 옆에 Timer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안사항2) 보이스피싱 철저한 대책 마련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많으니,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1.형량을 대폭상향 조정
  예를들면, 주동자 와 주가담자는  형량 20년(경제사범+악질 Bad man)이상으로 하여, 선제적으로 범죄행위 차단효과 기대
2.검경합동 수사팀 상시 운영하여 발본색원
  주위에 당한 분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전혀 Feed Back이 없었고, 본인이 다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신고서로  환급절차 활용방안 )
  검경합동 수사 전환으로 선제적 차단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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