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함몰되지 마세요.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이고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본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함몰되지 마세요.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종업원 수 5인 이하'이고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영업제한은 업종별로 시켜 놓고는 (규모 따지지 않고...)
손실 보상은 왜? 규모로 제한하는 걸 까요?
그 법적 근거가 뭔가요?
민주당은 그 바보짓을 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세요.
규모 불문하고 업종별로 보상해야 합니다.
최소한 중소기업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