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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인수위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검토 기사 환영합니다.

조회 28 좋아요 3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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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기사를 보고 환영합니다.
2. 현재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소득하위 70% 해당자와 / 월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 180만원 이하자로 알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범위내에서 다 받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고 이 기준 절반에 못미쳐도 단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악법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고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을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초과하여 감액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을 다 합쳐도 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는것인지?

4. 소득과 재산이 있고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다받는 미가입자와 / 소득과 재산이 없고 오직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형평성를 고려하여 우선 공정하게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되는 노인들 대상자가 현재 38만명 정도 수준이고 1인당 금액도 적어 당장 국가재정에 큰 문제도 없어 보이며 여야 또는 국민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고 이 분들에게도 몇만원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공감대를 형성한 복지정책 확대에 앞서 / 어려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38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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