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적 경제 규범 계에 대한 현대적 해석입니다.
계는 서민 경제의 해결방법으로 길흉사시 지역공동체 소속인이 서로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전통적 생활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서민 12명이 1달에 10000원씩 내는 계를 조직하고 순번을 정해 계금을 탑니다.
이때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총 납입계금은 120000원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순번대로 계금을 타게 되지요.
1에서 6번까지 전반 순번은 그나마 몫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6번부터 12번까지가 문제입니다.
이때 정부나 지자체는 세금을 걷어서 지정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지요.
1번에서 6번이 계금을 탈때 매달 정부나 지자체가 1명분의 계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2명씩 계금을 타게 되지요.
그럼 6개월 납입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서민들은 목돈을 지게 되고, 7개월부터 적립되는 계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회수하게 됩니다.
물론 서민들의 도덕적 회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나 규칙을 잘 정하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립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것도 처리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일부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서민의 목돈 마련에 적당한 제도나 규칙하에서 정부나 지차제의 개입이 될수 있다는 방안을 소개해 드린것입니다.
인수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 으용해 보시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