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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힙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니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조회 28 좋아요 2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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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힙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분석하니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감면하고 다가구 보유자에 대해서 만큼은 종부세 폭탄이 필요합니다.
 현재 5가구 ~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투기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들이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기존 종부세에 누진세를 특별히 부가하여 2년내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래도 정리하지 못할 때에는 2년 이상 다가구 보유자는 주택 보유 수 만큼 종부세에 폭탄 누진세를 부가하여 더 이상 다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일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1기구 2주택 보유자 150% , 2주택 보유자 300%, 3주택 보유자 450%, 5주택 보유자 600%, 7주택 보유자 750%, 8주택 보유자  900%, 9주택 보유자 1050%, 10주택 이상 보유자 세금폭탄으로 연차적으로 부과하면서,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급매매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투기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거래 제도 및 세금 폭탄 등의 규제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잘 수립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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