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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돌려주세요,

조회 10 좋아요 1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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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이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ㅡ>과세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점쟁이가 아닌이상 미래에 바뀔 유권해석을 어찌 예측합니까? 심지어 법이 만들어진지 2년도 넘게 지났는데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바꾸더라도 최소한 '계약분'까지는
이전 신뢰를 존중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유권해석 엎어버릴 때는
멋대로 유권해석을 번복하더니,
왜 황당 유권해석은 폐기가 어렵다는겁니다.
진짜 이나라는 조세기재부맘대로주의 입니까?

깡패보다도 못된 정부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새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줄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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