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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형 화재, 대규모 산불 등 처벌 대책 및 복구 비용 제원 마련 관련 방안 등...

조회 7 좋아요 2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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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에 화재, 산불 피해 복구 부담금 추가해서 인상한 후 실제 흡연자의 과실로 산불 피해 발생시 해당 기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실화든 방화든 방화범에 대한 훨씬 강력한 처벌 촉구. (현행으로는 수백,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해도 용의자는 기껏해야 200만원 벌금으로 풀려남.)

과거 흡연자의 건강이나 그딴 문제로 가격 인상했다가 실패했지만 최근 화재 등 산불이 전국적으로 수십건씩 발생하여 전국 국토를 불바다로 만든 뒤 잿더미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가 방화범의 방화, 지역 주민의 실화 이외에 등산객 등 흡연자의 담배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한 대형 화재, 산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탄소 중립국으로 가는 길도 국내 식량 공급 측면에서도 커다란 장애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현재 2천조를 돌파한 국가 부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제안 이외에도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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