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당선인께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국 각지에 있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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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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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선인께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국 각지에 있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을 통폐합하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각 시·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정부로 예산과 인원을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 현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서 하는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기능과 중복되며, 지방정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보훈처에서 채용한 인원이 고령의 유공자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집청소 등 케어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 채용한 케어인력들이 대부분 전문성 없는 중년의 여성들이며,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제히 정규직화를 하는 바람에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더 문제는 이 인력들이 노조를 결성해 복지부동화 되는 바람에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졌고, 보훈처의 정당한 지시도 노조를 앞세워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이제 하나의 기득권 노조로 변질되었을 뿐, 사업의 발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득권 노조를 없애지 못한다면 적어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효율성이라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등은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 이송하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보훈처 소속기관을 두어 칸막이 행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수가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을 선호하지, 그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훈처 소속기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소속기관이 존속되는 이유는 보훈처 공무원의 자리 보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승진자리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 이미 제주지방보훈청의 경우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운영 중이며, 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파견의 형태로 충원하고 있고, 수년째 차질없이 운영 중입니다. 전면 이관이 힘들다면 제주지방보훈청의 형태로라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부처 이기주의, 공무원 승진 욕심 때문에 국가보훈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조직의 규모는 줄이고 사업의 질은 높여야 하나, 보훈처 공무원들은 그저 조직을 키워 승진 자리 늘리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소속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 충남동부보훈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문재인 정부 전에는 없던 기관이나, 보훈처 공무원들의 욕심과 민주당 인사들의 인기영합주의가 맞아 떨어져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수는 줄면 줄었지 결코 늘진 않았으며, 늘어난 것은 보훈처 공무원의 승진 자리 뿐입니다. 신설기관 존속 타당성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한번 만들어진 소속기관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소속 기관이 늘었으면 그만큼 실무자가 늘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마땅하나, 실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늘어난 승진자리 덕분에 승진한 공무원들은 지방의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중앙의 본부로 진출하여 출세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은 지방정부로 이관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 보훈처 공무원들은 보훈단체를 이용하여 반대여론을 형성한 뒤에, 이를 저지시켰습니다. 이유는 국가보훈처를 축소하면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격하되고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은 주로 실행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지방정부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 본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 본부에서는 소속기관 관리 및 유지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아낌으로써 오히려 정책개발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소홀히 했던 보훈심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보훈처의 고질병인 보훈심사 장기화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보훈처 본부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에 보훈처 공무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실행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행정의 질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소속기관만 통·폐합해서 지방으로 이관해도 최소한 기백억원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으로 보훈급여금을 단돈 만원이라도 인상한다면 오히려 국가유공자들은 지방기관 이관에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3. 정리하자면 현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기능은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방분권의 흐름에도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훈처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이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데, 보훈처는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고 공급유지를 위해 억지로 기관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 본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코 보훈처 공무원들의 논리에 속아서 보훈처 소속기관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다음주에 인수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이때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지방이전을 천명하시고, 취임 즉시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으나 실패했던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국 각지에 있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을 통폐합하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각 시·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정부로 예산과 인원을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 현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서 하는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기능과 중복되며, 지방정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보훈처에서 채용한 인원이 고령의 유공자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집청소 등 케어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 채용한 케어인력들이 대부분 전문성 없는 중년의 여성들이며,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제히 정규직화를 하는 바람에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더 문제는 이 인력들이 노조를 결성해 복지부동화 되는 바람에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졌고, 보훈처의 정당한 지시도 노조를 앞세워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이제 하나의 기득권 노조로 변질되었을 뿐, 사업의 발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득권 노조를 없애지 못한다면 적어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효율성이라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등은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 이송하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보훈처 소속기관을 두어 칸막이 행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수가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을 선호하지, 그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훈처 소속기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소속기관이 존속되는 이유는 보훈처 공무원의 자리 보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승진자리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 이미 제주지방보훈청의 경우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운영 중이며, 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파견의 형태로 충원하고 있고, 수년째 차질없이 운영 중입니다. 전면 이관이 힘들다면 제주지방보훈청의 형태로라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부처 이기주의, 공무원 승진 욕심 때문에 국가보훈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조직의 규모는 줄이고 사업의 질은 높여야 하나, 보훈처 공무원들은 그저 조직을 키워 승진 자리 늘리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소속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 충남동부보훈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문재인 정부 전에는 없던 기관이나, 보훈처 공무원들의 욕심과 민주당 인사들의 인기영합주의가 맞아 떨어져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수는 줄면 줄었지 결코 늘진 않았으며, 늘어난 것은 보훈처 공무원의 승진 자리 뿐입니다. 신설기관 존속 타당성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한번 만들어진 소속기관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소속 기관이 늘었으면 그만큼 실무자가 늘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마땅하나, 실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늘어난 승진자리 덕분에 승진한 공무원들은 지방의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중앙의 본부로 진출하여 출세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은 지방정부로 이관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 보훈처 공무원들은 보훈단체를 이용하여 반대여론을 형성한 뒤에, 이를 저지시켰습니다. 이유는 국가보훈처를 축소하면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격하되고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은 주로 실행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지방정부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 본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 본부에서는 소속기관 관리 및 유지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아낌으로써 오히려 정책개발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소홀히 했던 보훈심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보훈처의 고질병인 보훈심사 장기화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보훈처 본부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에 보훈처 공무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실행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행정의 질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 소속기관만 통·폐합해서 지방으로 이관해도 최소한 기백억원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으로 보훈급여금을 단돈 만원이라도 인상한다면 오히려 국가유공자들은 지방기관 이관에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3. 정리하자면 현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기능은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방분권의 흐름에도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훈처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이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데, 보훈처는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고 공급유지를 위해 억지로 기관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 본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코 보훈처 공무원들의 논리에 속아서 보훈처 소속기관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다음주에 인수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이때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지방이전을 천명하시고, 취임 즉시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으나 실패했던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