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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목2동 역세권 통합개발을 요청합니다

조회 160 좋아요 7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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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윤석열대통령님!
지난해 국토부의 "3080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지자체인 양천구청을 통해 2021.8.말경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역세권복합개발" 의 예정지구를 요청한 강명희입니다.

이후 국토부 실무담당자가 김로타에서 이일형주무관으로 변경되면서 3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답변을 약속했지만 어떤 이유로 신청후 8개월이 지나도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증거로 접수번호2AA-2201-0528600접수일2022-01-18 11:56:37담당자(연락처)김로타 (044-201-4385) 처리예정일2022-02-09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당시 김로타 주무관이 2021.12 말경까지 결정해 주다고 하여 사업부지내 538-2번지 토지 소유주가 신축을 하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고 한 사업주에게 12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공사도 30일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무런 답변과 전화도 없이 타 부서로 가버린 실무진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이 없어서 수차례 국토부 실무 담당자에게 메일과 국토부 콜센터 안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 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2동은 지역은 2011년 박원순시장 시절 때 염창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시작 했는데 상가 주민들의 반대와 박원순시장의 개발 보류로 무산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허탈에 빠져 원주민들은 집을 팔고 떠나버린 주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역구 원희롱국회의원도목2동 개발에 대하여 몇번씩 공약해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그 분들을 선택했지만 모두 공약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목2동은 서울시와 양천구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목2동 역세권복합개발 예정지구"라도 지정되어 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주택은 자연 노후화로 누수현상과 겨울철 단열이 안되어 추위에 난방비만 두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3년간 한시적 개발에 대한 자료를 주민들은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3080 공공개발의 동영상”을 국토부의 전인재 과장이 출현해서 제작된 동영상 등을 통해 주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지정을 안해 주시는지?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고조되는 주민들의 항의와 불편이 하루 빨리 해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 극성 주민들은 국토부 항의 방문하자고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님!
목2동의 사업부지인 523번지는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제가 추진중인 "역세권복합개발사업" 524번지(538번지)와 521번지(52번지)는 LH에서 주관하고, 523번지는 SH공사가 추진하고 있어 서로 추체가 다르더라고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LH에서 검토한 사업성과 SH공사가에서 검토한 사업성이 달라(용적울 차이) SH 공사에 검토한 523번지는 통합개발을 거부하고 단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현재 단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양천구 목2동은 521. 522. 523. 524, 538 번지를 통합 개발을 반드시 해야하는 지역입니다.
따로 따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작은 부지에 도로 따로 내고, 관리소와 노인정 및 아파트 주민 편의 시설을 따로 갖춘다면, 그 비용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통합 개발의 필요성은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율 상한선(400%-500%)까지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몫인 약 700여 가구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약1,000여세대 공공분양으로 2030세대들에게 우선 분양하면서 정부정책에도 부합되는 지역이고 또한 역세권 부지입니다.
특히 목2동은 염창역세권으로 50m에서 250m 이내에 있는 번지이고 역세권개발을 하여 주택난도 해소하고 또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도 가능한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2022년3월29일 국토부의 이일형 주무관은 지자체와 상의해서 빠른 회신을 주기로 했는데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2022년4월4일 임원진 및 주민들과 함께 양청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했는데, 담당자는 국토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고,
국토부의 전화와 협의 및 검토 등은 전혀 없었고 실무진은 현재 업무를 내려 놓은 상태인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2동은 목동 및 용왕산이 붙어있어 주민들의 산책로와 녹지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용완산에 붙어있는 효성아파트는 과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종인데도 불구하고 용적율을 300%를 받아서 19층으로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업지인 목2동의 염창역은, 9호선 급행과 완행이 정차하는 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포공항과 김포 및 부천으로 가는 "나들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월드컵 대교를 개통하면서 염창 인테 체인지가 완공되면 4방으로 교통요지이기도 합니다. 
공항대로를 두고 양천구 목2동과 강서구 염창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도시와 낙후된 도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지역인데도 주거환경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도 부합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세권을 개발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은 불가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님!
빠쁘시더라고 한번만 꼼꼼히 살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523번지와 통합 개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임원진들이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실무진들은 국토부의 지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십년간 개발이 묶여있는 목2동의 개발이 하루빨리 재개되도록 다시한번 윤석역 대통령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목2동의 이면도로는 저녁이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디 신속히 검토되어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40여년간 참고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꿈과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2022.04.6.
목2동 역세권복합개발추진위원장 강명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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