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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인탈시설 반대 및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강화

조회 14 좋아요 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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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지적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정책은 도저히 자립하기 어려운 지적발달장애인의 자기(보호자)결정권을 무시한 탈시설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2.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케어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향하며 이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해온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비 현실화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하여야 함
3.다양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시설입소를 방해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들의 안정적 삶의 터전 확보와 보호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로의 희망장애인의 시설입소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수적 확대를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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