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국민들이 범한죄와 공직자 들이 범한죄가 같다고 하여 공직자 죄를 일반인 죄와 같은 처벌과 비슷하게 한다면 권력을 가진 범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권력자 범죄는 유명한 변호사를 섭외해서 거의 대부분 무죄를 받고 아무처벌도 없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면 까지 처리 해줍니다 이런걸보고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판례를 없애주는것도 대통령 임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