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층간소음 기준을 낮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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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본문
주/야간 층간소음 둥가소음 측정 기준을 좀 완화(하향) 해주시고
개 짖는소리 / 문쾅쾅 거리는 소리 / 전자기기로 괴롭히는 행위 (진동) /
등도 소음기준에 포함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소에 말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들은 귀찮아할뿐 경범죄 딱지도 안 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개 짖는소리 / 문쾅쾅 거리는 소리 / 전자기기로 괴롭히는 행위 (진동) /
등도 소음기준에 포함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소에 말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들은 귀찮아할뿐 경범죄 딱지도 안 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