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입니다.

dsr적용으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안되서 집주인은 대부업계로 내몰리고, 세입자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는 1년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입주하여야하고
담보대출은 6개월내 팔고 입주하여야하는 불균형 상태입니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3 억까지 입니다. 그것또한 집값 상승으로 9억이상의 집인 경우 대출연장도 안됩니다.

도대체 금감위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집을 팔라말라 할수 있는지요? 금감위가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물, 소득증빙등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대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문제점들로 폭팔하기 일보직전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