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오랫동안 임대 주고 있었던 빌라(A)를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9. 10. 21. (등기일 기준) 14년간 보유 및 거주하던 아파트(B)를 매도했습니다.
2019. 6. 21. (등기일 기준) 새로운 아파트(C)를 매수하여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1800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 3. 5.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축소신고로 3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양도세에 관한 복잡한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변경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자 삼성생명 자문 세무사님께 먼저 상담을 받았고, 제일은행 자문 세무사님께도 확인 상담 받았으며, 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양도세 관련 세무 처리 경험이 많을 것 같아 그곳에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거래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세무사님께 같은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믿고 그대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여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지역의 9억 이상 주택” 등의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며 2억원 이상의 세금과 추징금 7천여만원으로 총 3억 이상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신고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데, 현직 세무사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신뢰한 개인에게 모든 불이익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 법은 저와 같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고도 중대한 법인데, 이렇게 세무사들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폭력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3억원 이라는 돈은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만큼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그 당시의 제가 몇 분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외의 어떤 행동을 더 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명의 세무사도, 세무 프로그램도, 세무서에서도 알지 못했던 일을 가지고 개인에게 추징금까지 물리는 것이 정당한지, 그렇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그 이상으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도 모르는 누더기 부동산법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