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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국민79.3%가 원하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6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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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권위 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79.3%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면서, 더불어 민주당 총선 공약 이기도 합니다.

3. 이번 인수위 국정 과제로 삼아, 조속히 실현 시켜,  공정 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의 로스쿨은 20대 SKY출신들만 가는 곳입니다.

  누구 에게 나 공부할 기회를 주어, 사회가 공정하도록 해주세요!

4.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에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네들도 당초 로스쿨 도입 될 때 논의 하자던, 

  가. 인접 직역 통합(변리사, 세무사, 노무사)과

  나. 변호사 자격 시험화 등을 논의하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 고 하네요

5. 위 것들이 논의되지 않은 채 로스쿨이 도입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로스쿨 도입 초기 심정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로스쿨 교육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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