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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매도 폐지 및 금융위 해산 요청

조회 498 좋아요 217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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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선진금융기법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기관이나 외국 자본가가 빚내서 하는 도박이다. 애꿎은 1400만 주식 투지자를 울리는 악덕 양아치다. 공매를 허용한 이후 주가 흐름을 봐라. 한번도 올라간적 없이 저들이 공매쳐서 이익이 날때까지 악날하게 주가를 끌어 내린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한패다. 이들은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 편에서 규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날함의 대명사인 JP모건 서울, 모건스텐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을 도와주는 정책을 편다. 도대체  왜 이런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돈많은 기관이나 외국자본이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을 감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량한 1400만 주식투자가들 감시한다고 난리다. 왜 우리는 이런 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모리겠다. 금융기관 편이면 그들에게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공매도, 총 주식발행량의 두배를 빌려서 팔수  있도록 하고, 주식 빌리는 이자도 제멋대로 책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 한번 빌려가면 자기네들이 돈 벌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제도.,이게 과연 상식이고 공정인가 ? 물어보고 싶다.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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