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선전한 것처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다 받는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은  작년11월과 12월을 기준으로하여 19년이나 20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달에 매출이 없어도 부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작년11월과 12월에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19년부터 3년째 유행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이 커서  방역지원금을  지원해줄려는 정책이라면  1년단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년중  특정월만  기준으로  하다보니  연매출이  늘어난 사람이  11월과 12월에  매출이  줄어도  지급하면서  정작  매출이  줄어  고통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는 부지급대상이  됩니다.

 연매출만 확인하면 국세청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지급이  가능할텐데  이를 굳이 꼭  특정월만 확인하느라 괜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것입니다. 결국  정부  스스로  이런 대란을 만들어  놓곤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니  분노가  쌓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는  자영업자에겐  방역지원금이  마치  단비와 같은데 이를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피를 말리게하고 제대로 지급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2차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돈을 주고 있다보니 매출이 늘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고 못받은 사람은 계속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사람에게  지급해주곤 통계에 집어 넣어 마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방역지원금을 다 지급하는 것인양 선전을 하고 있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정도입니다.
그전에  받았던  사람에게는 문자발송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해주고 정작 매출이 감소해  도움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심사중이라는 글을 보면 죽을 맛입니다. 이런 엉터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출이 늘었는데도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타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매출 감소로 생활고에 고통받는 사람은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편가르기로 인해 매출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편파적인 지급기준으로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자괴감이 들고 매출이 늘어난 사람도 받는데 자신은 오히려 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뿐만아니라 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무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감안하시어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