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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일자리창출 국민제안서

조회 13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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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요약본


❍개요

2019년 강원(고성,인제,강릉)산불로 축구장 4천개가 소실되었으며 2020년에는 경북(안동,포항)산불로 축구장 1천개, 2022년 울진 – 삼척의 산불로 축구장 수 만개가 소실됨에 따라 매년 황폐화 되어 가는 산림재해로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실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환산 할수 없을 만큼 일류 재앙임.


❍ 산림정보통신기술 4단계 산불(산사태)정보 통합시스템구축 
    1단계 - 산림경영,
    2단계 - 산불(산사태)예방대비,
    3단계 - 산불(산사태)진화(예방),
    4단계 - 산림복구


❍해법
⑴각종규제에 막힌 행정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행정제도화.”
⑵『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궤도운송법』 『자연공원법』등을 소관 부처 허가 사항을 일원화하면서 『산림휴양관광진흥법』제정 후 각종 규제 완화조치.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시대에 접어들어 4차산업혁명이 앞당겨짐에 따라 인공지능(AI)보급이  한층 빨라짐을 알 수 있듯이 이에 “일자리창출”이 절실히 요구됨.


1)산출근거 예시
◈공공일자리부분 - 228개(전국지자체 수)×50명(채용인원 수)×20일(월 근로일 수)×12개월(연간 근로 개월 수) = 2,736,000명
2)산출근거 예시
◈공공일자리부분 - 3,463(읍ㆍ면ㆍ동 수)×10명(채용인원 수)×20일(월 근로일 수)×12개월(연간 근로 개월 수) = 8,311,200명
3) 산출근거 예시
◈민간일자리부분 – 약 100(직업군생태계 수)×50명(평균채용인원 수)×20일(월 근로일 수)×12개월(연간 근로 개월 수) = 1,200,000

전화  ***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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