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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농가주택 종부세 주택수에 미포함 요청

조회 15 좋아요 3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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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선거기간 내내 기도를 올리며  학수고대 하던 윤석열후보님이 대통령에 당선 됨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이 사시던 경북 산골 벽촌 마을에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겨우 16가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동네인데,  8.8평의 무허가 농가주택을 아버님이 사망으로 상속받아 할 수 없이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방 두개 짜리 이런 무허가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2주택자로 분류하여  종부세 중과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과세는 부당합니다.  저는 현재 71세로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감세 등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중과세가 되어 한 해에 보유세 520만원에 종부세 460만원을 이번에 내야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 부부가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매월 건보료  40만원까지 포함하여  매월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지경이 되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시골집은 서울에서 승용차로 5시간이 걸리는 곳이고 낤고 허름한 폐가에 가까운 집이라 매매도 안 되고, 이 마을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빈 집이  8가구가 폐가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의 농가주택의 가격은 집값이 거의 없는 저렴한 집이기에 보유세도 안 내는 집이라,  종부세에 미포함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와 보유세를 받아 보고 충격을 받아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는지 서울 송파구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니,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를 부여한 것이라 해서, 다시 농가주택 소유지인 경북 영덕군의 군 세무소에 문의하니, 멸실하여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손수 벽돌을 쌓아 지어 자식 낳고 기르며 사시던 집을 멸실을 해야 하는 참담함도 견딜 수 없지만, 멸실비용도  3천만원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려워 어찌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인데, 평수 8.8평에 가격도 거의 없는 빈집 투성이인 벽촌마을의 빈집이 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도 30년 이상 보유한 집으로 노부부가  평생 살 집이기에  매매 할 수도 없는 처지로 이번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할 지경입니다.
        기존의 법률 99-4조의 농가주택과세특례법을 만든 목적이 점점 줄어드는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코자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세금 혜택으로 유도하여 귀농,귀촌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법인데, 종부세법은 기존의 농가주택과세특례법의 이런 취지와 정반대 되게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농촌경제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을 거지로 만들어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하는 국민을 핍박하는 무도한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을 할 수 없이 물려받아 너무 멀어 사용가치도 없이 방치된 농가주택이 무슨 투기대상의 집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다행히 제가 국민의 힘 당원이며, 국민의힘 선거대책 국민승리특위 자문위원으로 임명장을 영광스럽게 부여받아 변함없이 지지하는 국민의힘당의 대통령님이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 선거 기간 중에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님께서 공약으로 내 놓으신 시골의 농가주택과 문중사당 및 서원 고택은 종부세 산출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들은 바가 있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억울하게 국가 권력에 희생이 되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잘 살피시어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대통령님으로 당선되신 후 여러 가지로 나라를 발전과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계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님께 무례함을 무릅쓰고  저의 애로사항을 올려 죄송합니다. 부디 나라의  근간이 허물어진 이 나라가 다시 국운이 상승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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