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저는 소농으로  벼(490평 )작물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의 농외 소득이  연금소득액인 3700만원보다 조금 넘는  39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로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은
현  3700만원에서 45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길 선처 합니다.


<참고 : 3년전 언론보도 기사 일부>

‘3700만원’ 직불금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 적절성 논란
2009년 결정된 ‘3700만원’ 각종 정책서 기준으로 통용

 “기준금액 상향해야”

◆10년 전 기준 이젠 손봐야=일각에선 쌀 직불제 폐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법령을 정비하는 시점에 농외소득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700만원이란 기준금액은 이미 10년 전에 설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 올해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을 정한지 13년 되는 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