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보상정책과 생계 막막…쫓겨나는 농민들을 도와주세요.
본문
저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올해 61세 된 장 * 영입니다.
선친 때부터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리치고 저 50여 년 전 허리띠 졸라매며
근검절약으로 지금의 땅을 구입하시고 병환으로 2008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현재까지 과수 농사와
가족과 지인을 위한 조그마한 채소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나라 살림 준비에 바쁘신데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새 대통령님 말씀 중 확고한 의지이신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이익 우선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기에
용기 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2018년 12월 19일 정보는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과 주택난보급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해당 지역 단체장인
계양구청장, 남양주시장, 과천시장이 모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얼마 후 50여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 한 번 못해본
우리 땅도 수용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도 후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 서초구에서 토지 보상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지역변호사들의 발 빠른 전화와 우편물의 열기는 대단했지요.
정부는 3시 신도시 보상금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를 연일 산술적 수치로 풀어서 뉴스로 내보냈지만
긍정보다는 부작용에 맞춰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현실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계양지역에 없던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생겨났고 저마다 자기 단체에 가입해야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목표치를 만들고 가입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내홍을 겪고 해산하고 다시 뭉쳐 토지주를
재규합하고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회원들을 많이 확보한 단체에서 토지 감정평가사를 자기 사람으로
추천하는 권한이 있기에 열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농민의 권익과 바램을 져 버리고
감정 평가된 가격 최종 통보 후 한순간에 종적을 감춰 버렸습니다.
다가올 시련을 모른 채 남아있던 농민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토지수용을 경험한 자들이 과정과 절차를 알기에 단체를 만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도로 LH는 이런 단체들을 앞세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강제 토지수용 경험을 처리 보완하여
발 빠르게 우리 지역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린벨트의 애초 목적을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 명목으로
16,500 세대의 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 농민 대책 없이 공공이라는 이용을 위하여 낡고 오래되어서 개선해야 할
구도심이 아닌 보존해야 할 녹지대를 서울 집값 잡겠다고
정작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라는 쉬운 먹잇감으로
강제 수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는 그저 손을 놓고 저들의 통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하면 지역 행정에서는
“국토부 권한이라 지역 행정은 권한 없음”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LH는 강제수용 절차를 위한 수많은 경험을 정리하여
주민대책위를 만들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보상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이게 법이니 따라가라며 점령군처럼 토지수용법을 앞세워 절차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내 책자에는 실 농민에게 필요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쫓아내기 위한 내용만 있을 뿐 실농만의 요구나 생존에 필요한 건의 여지에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 묵살시켜 버립니다.
농사밖에 모르는 선량한 농민들은 주민대책위만 쫓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대토를 요구하며
3년째 여의도 국회 앞, 지역 관청, 거리 행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의 농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박촌역 100m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경계로 그린벨트와 비 그린벨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 그린벨트의 토지보상액은
평당 700~800만 원, 그린벨트 지역은 127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위 상황이 이해할 만한 토지 보상가격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광고에는 평당 1,950만 원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 접수한다고 LH 청약홈페이지 및 4대 언론지에 지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가격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 토지이용(안)을 열람해보니 토지에 대한 규제가 빼곡하게 들어있고
이 내용들이 감정가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LH는 감정평가사들을 규제하여 토지감정가를 저평가로 만들고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협의 통보 후 저 평가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간다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것이 잘못된 내용일까요?
외형은 선진국, 토지보상법은 과거에 묶여 있는 현실이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하고 한심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강제 수용 시에는 지긋지긋한 가난 극복과 교육 부족 막연하지만, 국가의 미래, 새마을운동의
효율적 가치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을 국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농민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를 수용하여 국가가 번영하였고 선진국 위상에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훌륭한 업으로 삼고 있는 국민입니다.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을 수탈해서는 안 되며
농민, 그들은 농사 전문가들입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던 정책이 전국적인 집값 폭등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순진한 국민을 부동산 투기에 눈뜨게 하였고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농민은 손에 든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양 들녘의 하늘과 약속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실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은 농지가 생명이고 쌀입니다.
OECD 국가 중 농사가 천직인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농민에게
공공개발 할 테니 삶의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나라는 없습니다.
농민도 공공이며,
농민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응집이 힘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농민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실농민 단체에서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주변 땅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땅을 구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규제에 부딪혀 좌절되었고
또다시 대안을 만들어 협의해도 법 앞에 의지가 꺾여 갑니다.
오늘도 거리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구민과 시민 행정에 호소하며 행진하고
행정도 알고 인정하는 부당함을 집회로 알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실종된 이 강제 토지수용법을 반듯이
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민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이런 법은 악법이며 폐기 및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강제 토지수용법에 따라 또 다른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원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개발을 하려면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선명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LH 토지보상법에 관한 저들만의 일방적 성과급 잔치법을
개정하고 하루아침에 폐농으로 만들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악법을
꼭 개정해야 합니다.
그나마 저희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토지주님들을 만나 몇 명 안 되는
단체를 만들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는 강제로 쫓겨날 수 없기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처음 해봅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강원도를 휩쓸었을 때
동해 바다쪽 양양에서 살려 달라는 애타는 구호의 글을 읽고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전화 통화 후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작은 힘이지만
긴급하게 인력, 의약품, 쌀, 피복 등 복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밤을 달려 양양군청 앞에 새벽 4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광경은 참담하였으며, 가장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막소독과 복구지원 등
뜬눈으로 24시간 수재민에게 봉사하였고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하여 20여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들녘에 애지중지 키워온 유실수들과 그동안 일궈온 내 땀과
내 발자국의 흔적을 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침마다 반갑다고 껑충껑충 뛰는 든든한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놈들도 저에게는 가족인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인수위원회 위원님!
저희 실농민은 계속 영농에 종사할 농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상법에는 원인자가 쫓을 내용만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지 대토 및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렵게나마 대안을 가져가면 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며 뭉개버립니다.
자기들도 억울함은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평야 지역이던 김포/파주 등이 신도시로 꾸며지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이 조건에 맞는 농지는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보상금액 가지고는 세금(양도세 45%, 지방세 10%)과 대출금
그리고 지분 제외하면 다시 빚을 내어 농지를 구매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가장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도시농부로 살아오면서 지금의 하는 일이 조금은 느려도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계양 들녘에 많은 분이 떠나고 한편으로 정리 못 하고 우왕좌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포자기 상태로 밀려올 파도를 몸으로 맞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삶의 질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하고 늘 힘차게 살아갑니다.
이제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농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LH, 계양구청, 인천시청의 행정은 각자 자기들 일만 합니다.
자기들 사업에 필요하면 찾아와 애걸복걸하며, 그래도 구민이라 거절 못 하고
행정 일에 앞장서서 공적 또한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농민을 왜 홀대할까요?
그래도 남은 최종 5가구가 하늘과의 정직한 약속, 공정과 상식이라는
소중히 지켜지는 계속적인 영농에 종사하고자
신도시 내 대토가 아닌 농지대토를 구해달라고 3년째 비가 오나 눈이오나 거리에서
울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농민을 꼭 살려 주세요.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말씀에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누추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4. 5
장 *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