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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엄중한 현실 앞에 솔직해집시다

조회 31 좋아요 3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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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앞에 놓인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는 것을 떠나

대외경제 및 대내경제 사회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를 막기 위한 미국발 금리인상과 극심한 환율변동

늘어난 가계부채와 생존이 위태로운 극빈 및 서민계층

자기 밥 그릇 빼앗기기 싫은 운동권/노동/젠더/공무원 카르텔

어느 것 하나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이 상황을 윤석열 정부 홀로 해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인수위가 지금 일 잘하는 정부를 강조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양보와 희생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관료가 뛰어나다 한들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마무리되면

국민들께 솔직한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당선인의 입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용산 집무실 이전때 지휘봉을 들고 설명했듯이 친절하게 말입니다)

대외적인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금리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실패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과금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박원순 시정 지난 10년간 막아왔던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주택시장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코로나로 희생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다시 낮추고 차등을 두어 양해를 구한다는 사실을

공무원 축소, 노동개혁으로 인한 노동/공무원 기득권의 희생을 양해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국민들의 다시 한 번 희생과 양해를 구해야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해주십시오.

성대한 취임식 보다, 화려한 내각 인선보다, 시끄러운 집무실 용산 이전보다

취임하기 전에 자세를 낮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최선을 다할테니 협조와 양해 그리고 희생을 부탁하면

일시적인 큰 반발이 있겠지만, 대통령될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 내가 더 잘했겠다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상대 정당과 일부 카르텔들에서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벗어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협조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선인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콘크리트 지지세력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 때와 같은 국민적인 기대도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솔직함을 담은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시길 희망합니다.

훗날 그 이해가 기대로, 기대가 지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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