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님!

귀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윤당선자의 연금 관련 공약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1인 1국민연금(의무화)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1국민연금(의무화)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실직, 휴/페업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등을 위해 의무화한다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노후준비를 도와주는 셈이고,
동시에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늘리기 위해 반납, 추납, 임의가입, 계속가입 등을 한 분들은
첫째,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둘째,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중하위 계층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대체재로 인식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1인 1국민연금(의무화)란 명제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초연금을 현재 소득하위 70%이하에서 65세 이상 전체 지급해야 하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10만원 인상공약으로 기존에 받아오던 소득하위 70%는
공약 이행 시 10만원 인상되어 좋아할지 모르나,
2014년부터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상위 30%는
불만을 넘어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르신들 간, 계층 간의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하위 0%에서 95%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위 30%, 중위40%, 상위 30%로 구분하여
각 40만원, 35만원, 20만원을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에겐 10만원 인상공약으로 인한 기대치를 상당 수준 충족해주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30%에게는 지난 8년간 배제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라도 20만원 주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약한 대로 10만원 인상해줄 때보다
단계별로 구분해서 전체 지급할 경우의 추가소요예산은
2조 3,14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정도로 나누어
기준연금액을 차등하더라도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한다면,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1인 1국민연금(의무화) 공약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수위 국정과제가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80개인데요
국정과제(실천과제)에 1인 1국민연금(의무화)와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체지급(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건이 패키지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자께서 국정과제 또는 실천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십시요

일 잘하는 정부,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