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11월2일 유권해석 철회해주세요

조회 9 좋아요 0 2022-04-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세청도 비과세라고 7월12일까지 상담했던 내용을 믿고 집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11월2일자로 잔금치르지않았으면 과세라는 법에도 맞지않는 유권해석을 내린 기재부의 해석을 취소해주세요. 양도세를 누더기로 만들어서 세무사도 상담하길 꺼리는 때 국세청 126번상담.인터넷 상담으로 비과세 확인하고 매도한 국민에게 갑자기 잔금을 치르지않아서  비과세 안된다는 기재부 말이 됩니까? 국세청말을 들은 저는 뭐가됩니까? 억울한 국민을 구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