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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양육비

조회 9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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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양육비 비급에 대한 판결이 결정된 경우 지금은 개인들 끼리 해결하는 방식이라 지급 대상자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의 금융거래처에서 국가가 회수 한다면 해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떠나 이것이 해결된다면 이혼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되며 더불어 민주당도 거부하기 아려울 것이라 여겨져 이런 내용을 시행하거나 입법 추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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