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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 20대 대통령 취임사 • - 정상국가(正常&頂上), 코리아를 위한 국민제언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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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쓴 20대 대통령 취임사>

• 20대 대통령 취임사 •

- 정상국가(正常&頂上), 코리아를 위한 국민제언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피와 땀으로 지키고 만들어온 <위대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서, 세계를 끌어가는 새로운 강대국, 그 이름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를 이룬 국가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시작한 우리 국민은, 지난 7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기업인 등 모든 업종에서, 모든 계층에서, 모든 지역에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번영국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약속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끌어갈 꿈들과 그것을 만들어 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민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가장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긍정의 역사,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현대사를 긍정의 역사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 위치에까지 끌어올린, 해방 후 77년 역사는 당연히 공이 많은 역사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77년의 현대사 기록들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의 역사의 토대를 중심으로 그간 극단적인 진영 간의 대립으로 흐트러진 국민통합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 청년들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에서 연장자 우선원칙이 아닌 청년세대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처럼 18세 국회의원,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이 한국경제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년 경제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청년이 정치의 중심,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 될 때, 출산율,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의식은 자연상태에서 생성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교육해야 하는 후천적 사회성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인 <동학혁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위대한 역사를 민주문화유산이라 명명하고, 세계인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찾는 민주주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K-브랜드가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 바로 현재의 한국브랜드의 전신인 고려 시대에,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꿈꾸는 IT, BT, CT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IT, 금속활자, BT, 고려인삼, CT, 고려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당시 세계 최고의 산업 문명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위대한 기술 문명과 산업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생산국가,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국가, 세계 최고의 가전 브랜드 국가, 세계적인 문화 트랜드, 한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과거와 현대의 우리 민족의 산업역사를 대한민국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원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국을 넘어 강한 대한민국으로 향하겠습니다. 그간 후진국, 개발도상국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를 항상 약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약자의 관점에서의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강대국이자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제도는 바로 선진국이자, 강대국가의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 브랜드 수출 세계 5위, 세계무역 10위의 무역 국가로 해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핵심가치를 글로벌 정책에 두고, 필요한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로 세계표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자국 브랜드 수출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40여 개국에 750만의 재외동포가 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국인, 아일랜드인에 이어 세계 4대 재외동포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상시적인 해외 파병조직인 <해외주둔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전 세계 어떤 테러단체도 어떤 적성 국가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못하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출 및 투자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외투자업무를 총괄할 <해외투자청>을 만들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에 만들었던 무역진흥업무를 맡은 현재의 코트라의 역할 정도에서 빨리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하여,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발과 청년들의 꿈이 담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경제의 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새로운 청년일자리의 1/3을 바로 해외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늘어나는 기업들의 해외투자액만큼 여기에 상응하는 일자리도 함께 해외에서 만들고, 필요하면, 교포 기업의 해외청년인턴제도 등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식품 수출은 3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세계식품시장의 메이저 공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외농업지원청>을 만들어, 세계농업과 식품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한국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7개국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실질 구매력 수준에서, 이미 일본, 영국, 이탈리아를 제쳤습니다.

대한민국은 4대 강국에 끼어있는 약한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강한 대국으로 4대 강국 중심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세계강대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국가 위상의 정립과 더불어, 세계최대의 대륙 아시아 대륙과 세계최대의 해양, 태평양을 연결하는 국가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교통 허브, 세계 관광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관광산업부>가 필요합니다. 해양,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 관련 산업을 통합 지원하고, 특히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첨단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책임을 지는 <교통관광산업부> 설치로 세계 문명교류 중심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내의 인적자원만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재외동포를 끌어안을 수 있는, <글로벌 상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대륙의 재외동포 대표가 참가하는 제2의 의회인 상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처럼 국내의 지역별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고, 여기에 재외동포 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상원>은 바로 6천만 한민족을 대표하는 새로운 글로벌 의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내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이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상원>이라는 제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간 충분히 논의한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과 활동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상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양화진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본인의 조국보다 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어 했던 사람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당시 좌절한 우리 민족을 깨우치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그리고 문화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로 국가가 서훈한 외국인만 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고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기념하는 공간 <국립외국인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글로벌 국가는 숙명입니다. <국립외국인묘지> 지정은 우리를 위한 외국인들의 희생과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은 다는 우리의 각오의 표현입니다.

이제, 균형 잡힌 사고와 균형 잡힌 행동으로 대한민국은 강대국 모드로 전환합니다.

우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변해왔습니다. 이제 구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강한 선진국가, 한국의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이 시작될 것입니다.

변화는 때로 고통을 수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드는 책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로지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내겠습니다.

한국은 E-COMMERCE 시장에서 세계 3위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체제가 바로 한국에서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어느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보고 그들도 따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 및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순한 작은 국가 한국의 발전만을 견인하는 국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끌어갈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평가하는 성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22년 5월 10일 오늘 위대한 국민의 국가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공정한 정상국가, 세계를 움직이는 정상국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5. 10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 ※ 이 내용은 새로운 국가 전략에 대한 대안을 기술한 책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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