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가 대기업처럼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 임금 올리면 소규모 자영업자는 직원 고용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장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일 매출, 동일 재료비 등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자영업자들이 살기 위해 선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최저 임금의 제약이 없다면 충분히 고용인과 합의하여 임금을 조정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부담을 나누지 못하는데 품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소 업무에 부담이 있더라도 해고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비슷한 예로 상인들이 손님이 적어지면 남은 손님들이 충성도가 높은 단골이라 착각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더욱 뜯어내려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은 그렇게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가격이 높으면 이후 그 곳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인들에게 충성하는 단골 손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리한 최저 임금제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선택의 여지도 없이 고용하느나 안 하느냐 단순히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괄적인 최저 임금제를 강요하는 사람들 바보 같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최저 임금제를 굳이 두지 않고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적정하게 맞춰집니다.

최저 임금제 없을 때도 아르바이트 계통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맞춰져왔고 구직자가 원하는 기준보다 적으면 그 업체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맞춰집니다.

정말로 심각한 구직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최저 임금을 강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종 중에서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법니다.

차등 적용한다면 지역이나 업종보다 실제 사업장 규모나 매출 등으로 판단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기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알바생이 사장보다 수익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세상이 되면 누가 사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장도 공짜로 나눠주는 자선 사업가가 절대 아닙니다.

같이 돈 벌자고 창업해서 고용해주는 건데 알바가 등골까지 빼먹는 법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알바는 사업장이 돈을 적게 주면 그만 두고 다른 곳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그럴 수 없고 장사가 안 되면 빚만 늘어납니다.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먹고 사는 세상에서 노동자 편만 들어준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들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돈이 어디서 마구 솟아나는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걸 일부러 나눠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들도 한 때 노동자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도 벌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무턱대고 있는 돈 다 내놓으라 강요하는 건 강도나 다름없는 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탈원전, 속도 제한 5030이니 어쩌니 생각없이 일괄적으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백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한쪽편에서만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단순무식하게 추진한 이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어리석은 정책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