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동 제 집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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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임대법에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특별히 없어 시행사나 건설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임차인에게 통보되어 극심한 갈등 유발과 주거불안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심하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공택지 특성인 정부나 지차체를 통해 저렴한 택지를 구매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높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로 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일반 분양단지의 분양금과 동일한 수급절차를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면서도 막상 분양전환시는 허술한 민간임대법을 내세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나 기준을 공개하지도 않고 합리적 분양전환가 산정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정당한 요구 (관습적으로 공동투자자)를 묵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뭉치는 임차인들에게 민형사상의 고소나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등도 서슴치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기업의 이익 보장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국민의 기본생활인 주거권 보다 우선시 되는 나라가 어찌 사람사는 나라일까요?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집 걱정없이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