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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국가비상대비 체제 전반적 강화 검토를 부탁드림

조회 16 좋아요 1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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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님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림.  핵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음.  정부에서는 전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정책국이 있어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의 안정, 자원 동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전쟁은 국방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님,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필수적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비상대비정책국임. 특히 북핵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비상대비업무는 정말로 우려되고 있음. 핵과 화생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등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동안 이를 담당해야 할 비상대비정책국은 조직과 인원이 축소되면서 이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임.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정책과제 모두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북핵 등의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임. 킬-체인도 필요하고 선제타격도 필요하지만, 핵 공격을 받을 시에 대비한 비상대비업무 역시 대단히 중요함. 민방위분야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음.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쉬우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많음. 여러 해외동포 관련 조직의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음. 이도 필요하겠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임.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을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여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핵 및 화생무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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